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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조성욱 공정위장 “혁신성장 뒷받침”공정경제 실현 구조적·제도적 개선 주력…‘CP-CCM 확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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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2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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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공정위]
취임 100일을 넘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2020년 정책 방향은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조 공정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단발성, 사후적 사건처리에서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소·영세 사업자, 소비자, 투자자 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 시장경쟁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갑을문제,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유인을 병행한 다각도의 정책 수립을 통해 을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래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풀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초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분쟁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유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당국으로서 온라인 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1인방송 플랫폼 및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다음날 10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0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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