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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계… CP-CCM 활성화”조성욱 공정위원장 2020년 새해 화두로 ‘혁신과 자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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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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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무식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2020년 새해 화두로 혁신과 자율을 던졌다.

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라며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새해 업무 과제로 가장 먼저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방점은 ‘혁신’에 찍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기업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조 공정위원장은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동시에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직원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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