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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규하 사무처장 명예퇴진…후임에 김재신김형배 상임위원-오규성 심판관리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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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0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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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하 사무처장이 지난해 6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에 참석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30일 스스로 물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채 사무처장이 명예퇴직했다고 위원회소식을 통해 공지했다.

채규하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 1월 23일 사무처장에 올랐다.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심사관으로 공정위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인 1조311억원의 부과를 이끌어냈다.

   
▲ 김재신 새 사무처장
김재신 상임위원(51)이 후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김 새 사무처장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2월 11일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56)이 김 새 사무처장의 자리 이동으로 공식이 된 상임위원에 올랐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정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사무처는 소관 법률 위반 사업자를 조사해 심의에 부치는 검찰 역할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하는 재판부 역할을 한다.

   
▲ 김형베 새 상임위원
판사 역할을 하는 9명의 위원은 정무직인 공정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김형배 새 상임위원은 제34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들어와 공정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 2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2018년 1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최무진 국장이 카르텔조사국장에 임명됐다. 최 새 카르텔조사국장은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지냈다.

   
▲ 오규성 새 심판관리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는 오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8일 임용됐다. 오 새 심판관리관은 서울대 법학부 출신으로 2001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판사, 사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임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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