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 경쟁법-사건처리절차' 설명책자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로서, 경쟁법의 주요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인도는 인구 13억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연간 10억달러 가량(2018년 기준)을 투자하는 등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하여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