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40년간의 발전 여정 책으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26일 발간했다.

공정위는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달 3일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내 공정거래실(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으로 출범했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창락 경제기획원 차관이 겸임했다.

공정위 40년사는 지난 40년간의 공정거래제도 발전을 연혁적으로 기술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40년사는 개관(제1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제2편), 향후 과제와 대응방안(제3편), 소속기관 현황 및 주요 통계를 담은 부록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에서는 40년을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각 시기별 제도 운영의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제정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의미를 넘어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경쟁원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시장경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경제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이 땅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그간의 역사는 척박한 환경에서 시장경제를 뿌리내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이라는 시장경제의 꽃을 피운 여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0년사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지자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