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새 유형의 소비자피해 출현"

3년 임기 마지막 해 중반에 접어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3일 2022년 새해 공정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갑을 문제, 신유형 소비자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어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은 입점업체의 보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쉽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더디지만 지속될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그 길목에는 코로나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한 조 공정위원장은 “(새해 한 해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신(新)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진단하며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등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보강 및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지키고 또 가꾸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직원들에게 “공정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윤수현 상임위원에 홍조근정훈장, 안병훈 대변인에 근정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