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년…다단계판매업체 10여곳 사라져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2년 동안 다단계판매업체 10여곳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2021년 4분기 3곳이 새로 등록하고 6곳이 폐업해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25곳이라고 4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에이피엘고코리아(유), ㈜스테미코리아, ㈜에코프렌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했다. ㈜오페콤뮨, 아이더블유코리아(유), ㈜파이진글로벌, ㈜어반플레이스, 애릭스코리아(주), ㈜큐어원(옛 노블제이) 6곳이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이중 파이진글로벌은 지난해 12월 2일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고 같은 달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하고(법 제2조 제5호),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말 135곳에서 다음해 2020년 1분기 말 138곳으로 늘기도 했지만 2020년 4분기 말 135곳, 지난해 4분기 말에는 125곳으로 줄었다.

신규 등록업체는 2020년 1분기 6곳, 2분기 4곳, 3분기 3곳, 4분기 4곳, 지난해 1분기 5곳, 2분기 1곳, 3분기 3곳 등 2년간 29곳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총 39곳으로 10곳 더 많았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이 포함된 3월말과 비교하면 13곳이 감소한 셈이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올해 들어 ㈜엠제트글로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에버스프링 등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4일 현재까지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어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는 121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상호, 주소 등(4건)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