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8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8일 오후 개최한다.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주제 발표를 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을 벌인다.

대한변협는 “다음달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