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휴가 간 날 새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 공정위원장을 지명한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1주일간 휴가에 들어갔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으로 1990년 사법고시 제32회에 합격한 뒤 1992년 사법연수원 23기로 들어가 2년간 윤 대통령과 함께 연수를 마쳤다.

1997년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송 후보자는 다음해 2월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1999년 법학석사(LL.M.), 2002년 법학박사(S.J.D.)학위를 취득했다.

송옥렬 후보자는 2002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김앤장에서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진 소개를 보면 송 후보자의 논문 중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2014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게재)’,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013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게재)’가 눈에 띈다.

송옥렬 후보자가 새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방향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새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당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꾸리고 송 후보자와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이라 송상민(宋相旻) 경쟁정책국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옥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명 당일 송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