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 더 사용하면 4400원↑ '전기요금의 마술'

전기요금이 21일부터 주택용 2.7%, 산업용 6.4% 등 평균 5.4%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이 여러 차례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로 미루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구는 매달 평균 1310원(월 평균사용량 310kWh 기준)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해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 100㎾h 이하를 사용하면 1㎾h에 60.7원씩을 부과하지만 500㎾h 초과할 경우 1㎾h에 709.5원씩으로 11.7배 가량으로 급증한다. 기본요금은 1단계 410원이지만 4단계 3850원, 5단계 7300원, 6단계 1만2940원으로 최고 31.6배 차이가 난다.

인상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400kWh를 사용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7만6780원이었지만 1kWh 많은 401kWh를 쓰면 요금은 8만1060원으로 4280원 늘어난다. 전기 사용량은 0.25% 늘었지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은 5.57% 급증하는 셈이다.

인상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00kWh 사용 가구는 매달 7만8850원 가량을 내는 반면 이보다 1kWh 더 쓰는 가구는 8만3250원으로 4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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