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 우선순위 경제현실에 맞게 설정"

한기정 새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한 새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양극화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겠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과제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한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법 집행 방식 혁신을 통한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및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도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이상 지나 임명된 한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어렵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청렴성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지만 송 후보자는 교수 재직 때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10일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퇴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명이 지연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14일 한기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고 국회에 요청한 후 다음날 바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