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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기만 감시 강화하겠다"한기정 공정위원장 국회 국감 보고…"독과점 문제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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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7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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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모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상식에 맞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 위해정보 제공 확대, 부처별 안전인증정보 원스톱 제공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고 오픈마켓,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장과 같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게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김순희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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