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11일 세미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함께 ‘다크패턴, 국제적 논의와 소비자보호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11일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한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결정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팝업 광고에 ‘X’ 표시를 누르면 오히려 해당광고로 연결되거나 해지 또는 환불 버튼을 의도적으로 찾기 어렵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동영 소비자원 부원장,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소비자원 김재영 법제연구팀장이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다크패턴 동향과 시사점’을, 두 번째는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가 ‘독일 및 EU의 다크패턴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유영국 입법조사관이 ‘미국 및 호주에서 논의되는 다크패턴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각 세션의 발표 후에는 토론에는 민·관·학을 대표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공동세미나는 다크패턴이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날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