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송상민-조사관리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에 따라 신설되는 조사관리관(1급)에 조홍선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에는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이 1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을 새로 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

조사관리관 신설에 따라 국장과 과장 자리가 1개씩 줄어들고 사무처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을, 조사관리관 아래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각각 둔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등 후속인사는 13일 이루어진다.

송상민 새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7회(1993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경제분석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경쟁정책과장, 시장감시국장을 거쳐 2021년 10월 경쟁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송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 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방향을 수립했으며, 시장감시국장으로 있으면서 ICT 전담팀 운영을 통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행위 규율 방안 마련, 온라인플랫폼 분야 법 집행기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지침안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홍선 새 조사관리관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공직에 들어와 카르텔조사과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을 거쳐 지난해 9월 1급으로 승진해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조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이끌고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분야 등 각종 카르텔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송 새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 새 조사관리관 또한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으로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의 개정 및 법 위반행위 조사를 담당하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정책업무는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에서, 조사업무는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에서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