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1~3월 ㈜유니앤코어, ㈜에스엔비아이 2곳이 새로 등록하고 ㈜씨엔파이너스, 아실리코리아(유), ㈜애드넷 3곳이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해 3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17개로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하며 최소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2014년 9월말 116개를 기록한 후 증가해 140개를 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후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9월말에는 118개로 120개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다시 1곳이 더 줄어 117개로 201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페업한 반면 새로 등록한 업체는 1곳에 불과해 2일 현재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줄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말 135개를 기록한 후 2020년 17곳이 새로 생기고 같은 숫자가 폐업해 줄지 않았지만 2021년 12곳이 새로 등록한 반면 22곳이 폐업해 같은 말 12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8곳이 생겼지만 15곳이 문을 닫았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감소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상한(총 매출액의 35% 이내), 개별 상품 가격제한(160만원 이하) 등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최근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무늬만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업체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 충족 요건을 갖출 경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상품 가격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규제차익을 이용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